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개인합의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처벌불원)가 분리되며, 처벌불원서를 통해 양형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정보, 배상금 액수·방법,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받아야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하며, 피해자 상해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2021년부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이상,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행정처분받으며, 사고·재범·측정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약식명령 후 판결 확정 전 벌금을 선납하도록 안내하는 통상 15일 기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 시 독촉·강제집행·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이 따르며, 정식재판 청구나 분납 신청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