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비율에서 출발해 정차 여부, 후진/진입 여부, 교통법규 준수, 주의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가감으로 최종 결정되며, 블랙박스와 현장 증거가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차장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비율에서 출발해 정차 여부, 후진/진입 여부, 교통법규 준수, 주의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가감으로 최종 결정되며, 블랙박스와 현장 증거가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사건 발생 상황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와 주차장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한국손해보험협회(KNIA) 기준표가 기본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만 가능하며, 빨간불에서는 신호 위반이에요. 사고 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80~100% 과실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해요.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 신호 없이 녹색 신호에서만 맞은편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시도하면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되며, 사고 시 비보호좌회전차에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301개 사고유형별 도표기준을 따릅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현행 기준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도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는 기본 70:30으로 시작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보급으로 상황 증명이 명확해지면서 100:0 판정이 크게 늘었어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회피 불가능한 급진입, 실선 구간 위반 시 변경 차량이 100% 과실로 인정돼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과 정황을 종합해 결정되며, 증거 확보와 체계적 대응이 합의금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