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301개 사고유형별 도표기준을 따릅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현행 기준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도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